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대책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인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개인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업무상 다친 것인지, 사용자가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근로자도 일을 하게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시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고, 취업규칙 등의 해고절차를 준수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7월 월급을 받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것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계속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출 퇴근이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경고,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우선 보다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조조정
Q. 도급업체에서 인원은 전부 뺀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휴무,업무내용, 근무장소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을 넘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4.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닫.5.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두고 당사자가 서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전 퇴사시에는 퇴사로부터 14일 내 미사용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위 내용은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의 급료계산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체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크게 미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이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제가 닥쳤을 때 일방적으로 노무관리가 행해지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미리 계약서 등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인지 여부도 추후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