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손해배상 당할 일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발목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실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금액을 회사가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야근 강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야간근로 강요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갖아야 하고, 업무상 적정범위 등 위 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 포함되거나, 야간근로 거부 후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Q. 밀린 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안 일 소정근로시간엔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적절합니다.2.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 계약인 것 같은데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고 그 시간도 명시하여야 합니다.2.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채무관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인계좌 등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빌려준 돈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먼저 주고 상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퇴직일자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보다는 9월 8일까지 일하면 9월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장 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고,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2. 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간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세금 등을 허위신고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임금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5. 직장내성희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협박, 성희롱 등의 문제로 경찰서에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조조정
Q. 보통 신입사원 수습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간으로 수습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수습기간이 종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 같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면 과도한 기간이 아니라면 연장 가능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추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명은 바뀌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신용 카드를 만들려할때, 휴직 중이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휴직 중이라면 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휴직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무직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