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입사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아픈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2. DC형은 매년 임금금총액의 1/12 이상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와 DB형일 경우에 한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 법 위반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 남은 연차 소진 관련해서 어이없어서 문의 남겨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취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 내용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후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Q. 코로나 2급으로 변경된 후 직장에서 코로나 걸렸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규정상 병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중 감염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을 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시에 소득세는 안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식당 정직원 급여를 제대로 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위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 급여는 휴게시간, 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 40시간 근로자도 1달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취지의 약정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가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근로자의 의향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