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근로자의 의향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기재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업무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면 B용역업체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시 B용역업체에 퇴직금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거치거나, 서면 등으로 B사가 퇴직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B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면 B용역업체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시 B용역업체에 퇴직금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거치거나, 서면 등으로 B사가 퇴직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B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다 못받은거 같아요 제가 다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위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대한 문의 드려요 확신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7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말씀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부득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2년 근무 ) 후 + 일용직 3일 후 + 마지막 31일동안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의 행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자진 퇴사 후 1-2개월 쉬다가 계약직으로 일한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실업급여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구해보고,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대신 발급 요청을 하여줄 것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라 퇴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기간 중 임금공제, 퇴직금 불이익, 아주 낮은 가능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2. 100%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도 다른 규정이 없는지는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항목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일당과 주휴일 2일분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