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올해 졸업한 인문계 고졸인데 대학 아닌 진로 방향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진로는 경제상태뿐만 아니라, 본인의 적성도 중요하고,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적어 적절한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연차유급휴가를 허용해줄 경우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재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와 나누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 조항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급여
Q.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예를 들면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퉁 쳐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성이 다릅니다.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고정OT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 일방적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착오를 유발하여 초과지급한 것이 명백하고 근로자도 착오를 유발시켰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조정적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