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의 병가 및 퇴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말씀하여 주신 근로계약서상의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파견계약에서 자체계약으로 전환 후 성과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 지급 관행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라진 소방대원은 이태원참사를 겪었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겪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환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전직장 자진퇴사 현직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시급은 최저임금이므로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셨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자 근로일수 산정 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시간 초과 여부에는 보통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일은 월부터 토요일까지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인데 4대보험 없이 3.3퍼센트 공제 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될 경우 4대보험은 우선 회사에서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부담분을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세금의 문제는 국세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근로계약
Q. 상용직 한달 계약직 고용보험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8일 이상 근무하는 등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2개 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삭감이 급여공제로 진행될때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전금액이 그대로라면 노동법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