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1달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달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첫 알바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퇴사하여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칙은 사용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예: 30일)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여부와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작성시에는 퇴사사유가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후 시급을 곱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이전 1달간 5인 이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2. 해고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3개월의 세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이상한 것 같다면 사용자에게 계산식을 요구한 후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