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하므로 위 기간만 보았을 때는 180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입니다.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계약만료?해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간단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된 것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기준으로는 입사일(9월 16일)보다 빨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합의를 안해주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벌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 청구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이외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경영난이라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통보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추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