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처리기한이 2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어렵거나 당사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사건 순서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빨리 처리해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입니다.2.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3. 일반적으로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정규직은 매달 같은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신분 보장이 더욱 강하고,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Q. 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우선 공휴일은 2022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므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휴일이 평일에 걸렸는데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예상 수령액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계산 등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 등이 나와 있어야 하며 세금 포함이란 말도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휴일이 있었다 하여 다른 요일이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당초 쉬는 날이었다면 그대로 쉬면 되고, 일하는 요일이면 그대로 일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회사만 통상임금으로 주는 게 맞다는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소송까지 할 것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쉽고 빠릅니다.
임금·급여
Q. 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충족하여 매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되므로 대부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어도 5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석달알바로 일하는거 보고 석달후에 직원채용,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동안 수습 또는 시용으로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할 직원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당초 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137,452원이 되므로 퇴직금은 5,456,669원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되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15개는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15개는 하루라도 차이가 날 경우 미발생하게 되므로 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퇴사일이 2월 1일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