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회사에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자격증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제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미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
Q. 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구조, 알바를 직접 고용하였는지, 재량권 등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처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액이 꽤 되신다면 irp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irp 계좌 개설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업무에 개인핸드폰 사용 고장시 수리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수리비 청구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방법으로도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 등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선처를 요청하며 사과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고 상대방의 신고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재해
Q. 노랑봉투법이 뭔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형식적인 법 내용만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법 적용시 사용자가 회사를 이전하는 등의 대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몇 개월쯤 쉬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백 기간이 있는 것 자체가 불이익됩니다. 반드시 셔야한다면 공백기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수습 이후의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 수 있다면 별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하려했는데 금요일 안된다며 월요일 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시기변경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연차 사용이 업무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단축 사규 수정,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된 부분은 무효이고 이전의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무효의 계약기간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