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연장근무 택시비 다 못받으면 근무를 거부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했으나, 지금부터는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입 대상입니다.일을 시작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국외출장에 따른 비행시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비행기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이 휴일 중에 발생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다른 노조이므로 다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재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타센터 전원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1년 근무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가라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승계시 신규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모두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상 고용승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Q. 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썼으므로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 역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방합니다.채용공고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번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