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요건도 만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은 무효가 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28.6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만 도입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을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 질문자님에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적용되는 것을 확정한 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면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오프는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고, 각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 휴무일을 정하면서 공휴일에 대해 따로 규정한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과 별개로 월 8개의 휴무일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매달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지 않더라도 임의의 날에 근무하기만 하면 위 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실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임금의 명칭만 갖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름은 같은 운전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그 지급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하는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1년 10월 8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2년 10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 책꽃이보다는 사무실 벽에 걸어두는 등의 방법이 보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기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도 병행되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월에 개근을 하지 않아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므로 전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결근한 날에 비례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 41개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위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확정한 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면 남은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으나, 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통상임금은 2,733,337원이 될 수도 있고, 2,833,337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을 확정한 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하는데, 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더 이상의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존재할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73,280원(=8*9,16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