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해당 수당금액을 공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임금명세서 등을 보았을 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 계약직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참고만 할 뿐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반복되었을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그 실질이 유지되었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다른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 후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신고(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해고통보서 등 사용자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이다. 이런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파견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는데, 무기계약직이고 호봉제가 아니라서 임금 상승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의 개념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회계연도가 1월 1일 기준이라면 28.6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이므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해지 행위는 해고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갑질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될 것이고, 그 내용이 폭행, 협박 등이라면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는지는 크게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오픈하는 가게 교육 받는동안 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육 내용이 직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단순 교양 등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으냐, 직무 관련 교육이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등 필수적인 성질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3일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