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엄격하게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린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위와 같은 퇴사일에 동의한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번달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번달 퇴사를 강요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5만원(=5*10,000)이 2번씩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혹시 주말알바를쓰고싶은데요 기술직이여서 본인이매출나오면 반은주려합니다 하루8시간근무에 토,일요렇게만 채용하려하는데요 계약서타이틀이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임금·급여
Q. 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면 19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등 프리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횡령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이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계약만료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계약만료로 들어가도록 잘 확인해두시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인데, 실제 근무시간도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