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2년 4월 14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3년 3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됩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달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제외) 5인 이상인 날이 과반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정확히 임금청구권으로 전환된 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3년이 경과되지는 않은 미사용수당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마지막 합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 합의대로 4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위와 같이 중간중간 휴식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과 성질이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근로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는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대중교통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는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