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전의 연봉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연봉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은 이어지므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이후 퇴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만큼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외법인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된다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도 어려울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직원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20년인데 연차유급휴가를 1개도 받지 못했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결심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수당의 시간구분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분 단위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 단위를 60분으로 나눠 시간 단위로 환산해 계산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 단위도 계산을 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작은카페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같이일했던(3년)알바분이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지 아직대학생이신데ᆢ연락도안되고 갑자기나오질않네요ㅠ비상연락망이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어서 새로 채용해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비상연락망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만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