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자발적 퇴사의 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하는 퇴사사유가 아니라,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단기알바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마지막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나, 첫째주에 중도입사하여 주휴수당을 차감하였다면 마지막 주에 하루가 부족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40시간근무가 불규칙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사직서 제출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1달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전 회사 사택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문제는 해당 사택에 대한 근거규정이 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마다 위와 같은 제도는 달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1년 12월 31일에 발생하는 1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시급제 알바 1.5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라면 1.5배가 붙습니다.2. 달력상 빨간날이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1.5배가 붙습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잔업의 차이로 평균임금이 너무 작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대신 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 발생일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전치12주 척추압박골절 상해보상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산재로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와 치료비 등이 지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