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1달의 통보 기간을 지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도 위 통보 기간을 지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즉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산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달 전체를 분모로 넣어 계산할 경우 휴일을 이미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7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A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B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코로나 격리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고,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고, 적어도 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대타 근무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할 경우에는 추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1달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7월 둘째주 근무는 근로자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6월까지만 근무한다면 4일을 무단결근하게 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3월 28일부터 1달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다면 4월 2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달 전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준수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1달 전 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만큼 급여을 공제하는 것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반환하는 위약예정에 해당될 수 있어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위예약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수습근로자인지, 시용근로자인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습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