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시 사용자와 위와 같은 기간에 어떤 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 사용시 어떤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큰 벌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인적,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업주 변경은 영업양도가 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금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동일성을 유지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업무도구나 직장 동료들이 모두 그대로 이전되었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와 같은 기간은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므로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업무지시불이행 무급처리 후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업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약 처방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약값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위 약값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발생하므로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합의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악덕기업주(악덕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무관리지도, 감독, 근로감독 청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가서 위법 여부를 세밀하게 감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나, 재직 중이라 신고가 두렵다면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요청하여 볼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시말서 제출 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시말서 작성에 대한 불이익을 따로 규정한 것이 있다면 다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