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단축근무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겠다 하고,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악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잘 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 알바 잘린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지난 21년 8월 즈음에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라면, 1주일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퇴사일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소기업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휴가 소멸일 다음 임금지급일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시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력서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이력서의 오류 등에 따라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용공고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당초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당사자간 지원금 등의 문제로 허위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문제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위 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