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밑에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법 위반의 소지는 없으므로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인센티브가 위 규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야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는 그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사용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 몇 개월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지금 18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인지 확인좀 부탁드려요ㅠㅜ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있다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당연하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첫 출근 날짜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세금을 떼고입금, 떼지않고 입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셨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워라ㅂ 없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시간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의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사라면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월급날 이전이라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못 신고되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고를 하여 정정할 수 있는데, 지금 신고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정시 사용자는 잘못된 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2.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가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1개는 1년이 된 21년 10월에 소멸하였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