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유급휴가를 준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가 그것을 지킬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이제 회사내규로 위와 같은 휴가를 만들자고 하신다면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조조정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정산받는 등 기존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당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006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도 교부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의 위치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주휴일은 8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20시간0.5), 1주 야간근로시간 6시간(=12시간0.5)를 합산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4.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43,217원이 산출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와 같이 3년이 경과하엿다면 원칙적으로 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처벌만을 원한다면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의 위치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주휴일은 8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20시간*0.5), 1주 야간근로시간 6시간(=12시간*0.5)를 합산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4.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43,217원이 산출됩니다.여기서 야간수당을 제외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84시간에서 야간근로시간 6시간만 제외하고 4.345,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서 교통비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되어 근로자가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정규직이라면 불가합니다.2.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라면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보통의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2월 5일-28일, 3월, 4월, 5월 1일-4일의 89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