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는 있는데, 행정해석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네. 작성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규 등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여름휴가는 사업장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연차유급휴가에 포함해서 운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다른 계산방법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고, 실제 위와 같이 5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일이 공휴일, 휴일인지 등과 관계없이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의 계산방법이 최소 기준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미달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기준이 최소기준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진단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무원 규정의 문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으로 후유증이 있다면 발급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