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두 회사의 재직 근로자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실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려하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측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에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1달을 규정하고 있다면 1달을 근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각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2월, 1월, 2월에 세전 금액으로 얼마가 지급되었으며,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비는 매달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었는지 등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휴일·휴가
Q. 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보상휴가제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교사와 주방 근로자 모두 같거나 비슷한 근로자 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3.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매달 1개식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원거리출퇴근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에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카카오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위와 같은 원거리 출퇴근을 하게 된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지 출장소 등이 아니라, 해외법인이라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국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도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퇴사 후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하는데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즉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예: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와 같은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사무직인데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근길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할 수 있으니 빙판길에 넘어졌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근처 CCTV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질문자님이 못 받은 10년의 미사용수당 중 3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