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아시는 바와 같이 3개월 근속하여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용판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었더라면 받았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입사할때와는 다르게 다른부서로 배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회사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다친후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병원비 청구가 어려우며,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과정에서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퇴사 퇴직금 연차 질문 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내용이 사직하겠다는 것이라면 철회가 불가할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내용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이미 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철회가 어렵고, 4월 5일의 근로도 사용자가 이의 없이 수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것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일할계산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번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한 90,322원에 25일을 곱한 2,258,050원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기준에 대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전환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며, 위와 같은 채용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일자를 퇴사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사일을 4월 1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담당 감독관이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한 삼자대면은 필수입니다. 두려워서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자님의 염려를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허용해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 참석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근처에 근로감독관이 많으므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삼자대면 과정에서 사용자가 고성을 지르거나 협박을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분리 조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원적으로 개별적으로 근로자 수를 세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인사/노무, 회계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등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업종이나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등의 내용도 종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인과 B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