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국민연금 미납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족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 지급의무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24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맞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것처럼 위 24시간에도 별도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345주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겸직이 가능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겸직금지 조항의 근거가 근로계약서라면 사용자와 합의를 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거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줄어들지 않겠으나, 기본급이 줄어들면서 통상임금이 줄어든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야간및 휴일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본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 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원강사라면 먼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맞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 후 퇴사처리가 안된점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준수한다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으나, 추후 퇴직금에서 위 금액을 제외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받았음을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잡고 14일을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달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은 폐지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