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2년을 못채우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의 부당근무와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계약의 종료와 보상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계약 만료 30일 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주5일 근무에 대해서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달에 1번 추가 근무를 한다면 그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식대는 법적으로 강제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식대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식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부서 생산직여부 확인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라는 항목을 참고하여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회사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휴일·휴가
Q. 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동거가족은 회사에 출근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와 같이 사용가능합니다.1. 위와 같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2. 그렇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에 출근하였는지를 따져 1달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미리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이 아니라면 해당 평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후 얼마 안되어 퇴사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10개를 남기고 퇴사할 경우 위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는데,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아직 사용촉진이 모두 이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 후 퇴사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