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한 후 24/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년 11월에 15개, 20년 11월에 15개, 21년 11월에 16개, 22년 11월에 1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구조조정
Q. 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4월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5월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2달이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적으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30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이 아니라, 2달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6월 30일의 15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3개를 사용하고 12개가 남은 것이 맞다면, 퇴사 후 14일 내 12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12개를 위와 같이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여 휴가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1월 4일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4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이 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겹친다면 고용보험 중복 가입의 문제와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사실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할 수는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미지급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먼저 말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험상 먼저 사용자에게 말이라도 해보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