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 2주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에 비례하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취업규칙을 해석해서 적용할 문제입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한 관행 등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휴일은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 유급휴일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임금체불
Q. 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출퇴근카드를 고의로 찍지 않는 것이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등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 지급일 변경에 따른 세금변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 안주면 임의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시간 중 무단이탈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으므로 5인 미만이 맞다면 사용자가 30일의 예고기간을 주고 해고하더라도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데, 위 근무시간과 기본급액을 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이외에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총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11개와 15개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11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로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소멸된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다음으로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2월 1일까지 사용가능한데, 7월 1일에 퇴사하여 7월 1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결론적으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가 소멸된 것은 맞으나,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A, B, C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합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A, B, C의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 독립성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