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0일이 아니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알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이전의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제외될 수는 있으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1.5배)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하나,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휴가
Q. 초단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다만 위 규정과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된 근무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시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주휴수당에 대해 미리 말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이사를 가서 자진퇴사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해 출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전혀 사용 못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1개의 금액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가정하면 73,280원(=9160원*8시간)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금액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수당이 위 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그렇습니다.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25일을 처리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조정과정에 쉽게 응할 경우 1,2주일 내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용자가 시행하는 제도가 위 규정상의 보상휴가제인지, 휴일대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1.5배로 가산되므로 휴가도 이를 고려하여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3일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매주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5.5시간에 4일을 곱한 후 최저임금을 곱한 값이 나옵니다.
구조조정
Q.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모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월차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과의 합의로 위와 같이 출퇴근을 하였다면, 이러한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정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