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치적으로 위와 같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외에 사용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지원금 말고도 다른 지원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학비를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도되사하더라도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가입 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로자와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육아휴직 직후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의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이사로 퇴직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사로 인해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사로 인해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보너스가 지급되었는데, 취업규칙에는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도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위의 보너스 지급은 노동관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보너스를 지급하여 당사자가 당연하게 인식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너스 지급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내 메일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를 수정하는 등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