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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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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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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5년 6월 30일 작성 됨
Q.
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월차수당도 임금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6월 29일 작성 됨
Q.
해고통보 받고 마지막 날 쉬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 해고예고를 함으로써 발생하고 그 이후 근로자의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대신 마지막 달의 급여는 감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29일 작성 됨
Q.
시급 근로가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연장그론수당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원래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보다 오래 근무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6월 2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규에 여름휴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휴가를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매년 합의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1년단위로 합의라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은 퇴사시점의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을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주말 근무 강요 및 강제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가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고정연장근로가 잡혀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입사 당시에 근로를 약속한 것이므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토요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다투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사정에 의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개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퇴직을 하려는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계상으로는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하더라도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불이익을 굳이 꼽자면 새로운 이직처에서 4대보험 가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해고·징계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회사 징계 감봉 6개월 조치, 감봉되는 총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감급액은 월 최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결과를 이름을 특정하여 전 사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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