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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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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건설현장 고령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 만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DC형 퇴직연금 미납시 , 총액 납부 후 받는게 나은지 미납상태로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미납된 금액과 지연이자만 다루고,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냄으로써 치료비 등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제가 하는 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소와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52시간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실제 근로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의 계산에는 주간의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산입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27일 작성 됨
Q.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일시불을 퇴직연금으로 돌려려고 하는데요 장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시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형태로 돈을 굴리게 되면서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6월 26일 작성 됨
Q.
원치 않는 인사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봐야겠습니다.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무효입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26일 작성 됨
Q.
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급이 안된 시기가 있고, 매년 금액이 크게 변동되어 예측이 안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26일 작성 됨
Q.
퇴직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2025년 6월 26일 작성 됨
Q.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기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노위의 초심 유지라는 말은 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녹음파일은 문자메시지 받은 직후에도 가능합니다. 판정문 받아야 정보공개 청구 가능한 것은 조사보고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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