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최대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으며 금액은 1일 하한액 61,568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면서 배움카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기간중 학원수강의 경우 취미목적이 아닌 취업과 관련된 관계있는 과정을 총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태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본질은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그 댓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으로 이는 징계의 사유가됩니다. 징계에 따라 감급이나 감봉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사업주가 근로자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면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범죄의 예방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는 카메라를 설치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카메라를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야하고,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 감시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내 일정범위내 근로자들의 작업하는 모습만 촬영할 수 있어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치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휴일·휴가
Q. 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을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게되면 지원금을 일정기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사정으로 퇴직하는것처럼 이직사유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개시 한 이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인이 다른곳에서 알바를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겸직을 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겸직이나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는 제한 할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을 하더라도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불성실의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9,620원이라면 그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대당되는 지 여부는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예를 들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어졌다면 이 금품은 통삼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두회사에 취업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취업규칙등에 겸업금지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무중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업무중 근무시간에 부업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거나 다른 회사 업무에 신경을 쓰느라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해 회사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직무에도 충실히 임한다면 이중 취업을 막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