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금년에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상계처리한다고 되어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요식업 종사중입니다. 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게약서에 법정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먼저 적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3.1일은 유급으로 쉴수 있으며 그날 근로하게 되면 유급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으므로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추천 부닥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되어야 설치대상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종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휵직중에 기타 소득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중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하는 조항이 있지만 아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중에 직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거나 경직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기준기간 18개월중 급여를 받는 근무일이 최소한 180일 이상이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귀책사유없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사시기 고지와 관련하여서는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가 시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게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남성들은 어떠한 휴직들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 1인당 최소 30일에서 최대1년, 출산휴가 10일, 가족돌봄 휴직 1년 최대 90일, 돌봄휴가 10일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