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이를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설사 재직중에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시 최종3개월분으로 다시 산정하여 차액분만큼을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합격됐다가 보류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에 지원한 후 아직 최종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논의만된 상태로 보입니다. 아직 채용시기나 임금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채용을 약속하고 나중에 이를 취소할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위촉직이 무엇입니까? 또 위촉직과 4대 보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하면서 위촉이나 촉탁,고용이라는 여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1월에 60시간 이상(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만일 근무하기로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중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과 단체협약간에 어느것이 우선이다 말할수는 없습니다. 둘다 다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임단협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임단협 시기가 다르면 달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및 일부 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주었는데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약속을 어겼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용자로부터 체불금품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퇴직금과 임금 각각 700만원씩 총 100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일급제인데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2.1부터 2.3일까지는 1주일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2.6~2.10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 발생, 2.13~2.17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발생, 2.20~2.24까지 개근했다면 발생하므로 3개 발생한 것이 맞고 현충일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이 주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2.27~3.3까지 사이에 삼일절이 있는데 삼일절을 제외한 다른날 개근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일주일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 한시간만 근무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일주일분 급여를 요청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직전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산정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존속중에 계약을 해지할려고 한다면 당사자는 7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해지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는 별도 통보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면 2.28일이 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