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운전자보험을 배우자도 포함시켜서 가입을 시킬 수 있나요??
이전에는 부부 운전자 보험도 있었으나 현재의 운전자 보험은 개개인 별로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는 별도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고 가입을 하면 되고 민식이법 이후로 특별히 추가된 교통법규는 없습니다.다만 4년 전과 같은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 지급과 공탁금 선지급 특약, 비탑승중 사고도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최근 보험이 좋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질문(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사고로 인한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교통비(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연차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위 금액과는 별도로 가해자의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에 대한 형사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은정해져 있지 않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에 진단 주수당 1주에 50만원에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백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손해까지 생각하여 가해자에게형사 합의금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형사 처벌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우측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서행을 하며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이 보이면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예방하여야 합니다.또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 우선, 대로 진입 차량 우선, 선진입 차량 우선 등이 적용이되며 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방은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왼쪽 진지 차량 대 우측 좌회전 차량)를 적용하여 본인들의과실을 60% 정도로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가상의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붙지 못한 상태로 주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 차량을 보고 잘 멈추었기에 해당 과실을 그대로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한 부분입니다.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상대 과실을 더 높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Q. 사설주차장에서 인사사고시 보험처리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 유무가 결정이 되는데 12대 중과실이아니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사고와 다르게 적용이되지만 어차피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무한으로보상이 가능하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다만 가해자는 자배법과 민법상 피해자인 어머님께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책임을 가해자가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대신하는 것이고 피해자인 어머님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어머님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등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며 만약어머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Q. 자동차 신호 정차중 오토바이 두 줄 갓길 주행중 개문사고 과실
해당 유형의 개문 사고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은 갓길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차량의 문을 열기전에뒷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문한 차량에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봅니다.야간이나 문열림이 예측되었는지 등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