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 변경 시 신호등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 과실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 중 사고는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부터 선행하여30미터 이상 전방부터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변경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되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1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위와 같은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과실이 조정된 후에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의료 보험
Q.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고지 의무는 보험에 따라 워낙에 다양해져서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후에 청약서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그러치 않다면 일단 모든 사실을 고지한 후에 인수 여부 또는 보험료 할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병원 진료를 볼때 의사쌤한테 클라이밍하다가 다쳤다고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위에서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이고 클라이밍 행위는 위에 해당하지않아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시내버스 하차중사고 보험사기 의심?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는 있어 증거 영상을 가지고 담당 조사관과의 조사에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고보험 사기 고소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대방이 비슷한 사건이 많고 보험사기범죄 경력이 없다면 보험사기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보험 사기로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 후에 무고죄를 걱정하기 보다는 해당 부분을 충분히경찰에 의견을 제시하고 보험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시 회사, 학원 등에 못 가게 된 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대인 접수 없이 대물 접수만 받는 경우 차량에 대한 손해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제외한다른 합의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별도로 가해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받거나(이야기한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그러한 경우 내가 입은 손해를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대인 접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