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건강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은 환자에게 유리한 체계이며 비록 사보험이 아닌 공보험인건강보험이라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다면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료를 받아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건강보험 급여 내역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소수보다는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건강보험에서는치료비를 급여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급여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국가 복지와 재정적인면에서 치열하게 대치가 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Q.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질문드립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만 넘어진 경우 차량 탑승자의 인적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비접촉 사고지만 급정거를 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입어야 실질적으로보상이 가능하며 정신적인 피해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Q. 일배보험은 타인피해만 되고친족피해는 안된다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손해(거주지가 동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여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뜻하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등본의제출을 요구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Q. 암진단비 납입면제특약질문드립니다.
암 확진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 이후의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미 보험료를 전액 납부했다면납입면제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진단일 이후에 납입 면제가 확정되기전에 보험료가 인출된 경우 그 보험료는 환급이 되나 기존의보험료가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자동차 사고 할증 및 정비소 사기? 문의드립니다
보험료 산정은 사고로 인한 등급 하향으로 인한 할증도 있지만 사고 건수에 대해서도 할증이 되며 3년내에3건 이상이 될 때에는 특별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저과실 피해자의 경우 해당 사고 건수는 제외하고 사고점수를 계산하게 되며 대인은 상해 급수 별로 12급이하이면 사고 점수 1점, 물적(대물 + 자차)가 2백만원 이상이면 1점, 이하면 0.5점으로 사고 점수가 1점이면한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정확한 할증은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고 환입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환입을 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을고려해봄이 좋겠습니다.업체의 문제는 업체가 결국 모르쇠로 나온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께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