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접촉사고 처리시 비용관련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사비 처리가유리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해당 보험금을 환입을 한 보험료를 확인하여 그 중 유리한 쪽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과실 문제의 건이 궁금합니다
양측의 블랙 박스를 본다면 상황이 파악이 될 것인데 그것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변의 cctv가 있는지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양측의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cctv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상대 차량은 정차 후에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에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반응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는 퇴원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를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통원 치료를 일부 기간 지불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사고 이후 4주간은 별도의 진단서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이어나갈정도의 몸상태라면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통원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100% 피해자 인데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진단서를 바로 보내줘도 괜찮나요?
사고 이후 기본 4주간은 진단서의 제출의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고 해서 다른 점은 아니고 동일합니다.다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이미 다 쓴것으로 보아 사고가 난지4주가 지났다면 그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때마다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보행자 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보험사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 기본 과실 70%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비 접촉 사고에서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행자에게 100% 과실을 물리기는 쉽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아 차량운전자의무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사고 당시의 무단 횡단자가 언제 무단 횡단을 시작하였는지와 발견이어느 시점에서 가능했는지, 사고 시간이 밤 시간이였기에 해당 도로의 가로등이나 상점 등이 있어서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