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뒷차에게 받혔는데 뒷차가 무보험차(특약 위배)라네요.
가해자가 연령 운전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12급 120만원이한도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거나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종합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받게 됩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비 등을 보상을 하여 보험금이보상이 되기는 하나 대인배상처럼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지 않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해도 됩니다.가해자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시고 당사자간의 만족하는 금액이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안 쓰고 합의를 해도 되나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쌍방 과실인 경우 과실에 따라 서로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례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는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어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보상이 됩니다.2023년 이후 약관 개정에 따라 경미한 부상 상해 급수 12~14급 상해인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을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이 상황은 경미한 부상과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손해라는 일부 말이 있으나 제출을 해도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제출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상대방 보험사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걱정은 하지 말고 스쿨존 사고이며 신호등은 없지만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해자와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상대방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는 아이의 경우 성장판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긴 호흡을가져야 하기에 사고로 놀란 마음을 진정하시고 치료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승객으로탑승중 사고가났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사고가 난 경우 일방 과실 사고라면 해당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차량의 보험사에서 선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책임을분배하게 됩니다.택시 공제와 상대방 차량은 일반 보험사라면 일반 보험사로 처리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에택시 공제말고 일반 보험사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우회전 vs 비보호 유턴...
상시 유턴의 경우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유턴을 해도 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보다 상시 유턴을 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더 크게 산정하게되어 기본 과실 상시 유턴 차량 70 : 30 우회전 차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