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 앞 정지신호중 후미추돌 관련해서
해당 사고는 후미 추돌 사고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즉 중대법규위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합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벌금은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승용차) 보험 미가입 관련 처벌은?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며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만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 이후에는 1일당 6천원이 추가가 되게 되고 최대 9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책임보험만 가입차량 운전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형사입건 되는 걸까요?
원래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 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합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아주 살짝 박았는데 20만원주면 직접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속으로 부딪히고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에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해달라는 것만 보았을 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부딪힌 사실은 있기에 대물 배상은 해 주어야 하며 보험 처리시에 할인할증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사고 건수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생각하고 상대방도 수리하러 왔다갔다하는 시간등을 따지면 무리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 사고 제 과실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 60 : 40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기도 합니다.다만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리는 것은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소송의 결과로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블랙 박스 내용으로 봤을 때 방향 지시등을 켠 것으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요지는 있어 보이나 블랙 박스에서만 보일 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켠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갑자기들어오는 차량때문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