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가오는 날에 실선이 잘 안보여 옆차와 사고났다면?
도로교통 표지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표지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를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 입증이 쉽지 않고 완전히 안 보이는 경우가 없기에 입증을 한다고하더라도 관리 감독의 과실이 크게 산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고가 있는 경우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등의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 여부를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물사고시 처리는 어떻게하는게 제일좋나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복구이기 때문에 튜닝을 한 부분도 보상가능합니다.튜닝을 한 업체를 상대 보험사에 전해주거나 튜닝을 한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소득자의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 이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을 내고 실제로 입원 치료를 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월별로 급여의 차이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소득이 되고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급여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월 급여 3,248,613이기준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나면 할증이 붙는데 최고가 몇 %인가요?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이 되는 것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이 정해져 할증이 되는데대인 배상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고점수 1점에서 4점까지 할증이 되며 대물 + 자차 보험에서는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점수 1점입니다.또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사고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한 사고로 사고 점수 6점까지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본인의 할인할증등급에서 6등급이 하락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시에 11등급으로 시작하여 사고가 있으면 떨어지고 무사고로1년을 지내면 한등급씩 상승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보험료를 산정하는 본인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지기에 피보험자에 따라서 그 할증률은 달라지게 되어 최고 %를 확인하려면 갱신때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 법률사고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몰랐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라 한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인적 피해는 없음으로나왔을 것인데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인지의확인은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도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보험사와연계하여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