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폐차대행서비스 이용중 교통사고시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현행법상 차주는 해당 차량의 보유자로써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해당 차량에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여전히 차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차주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사고 당시에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단절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여전히 차주도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때문에 폐차를 하고 차량 말소증이나오기 전까지는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폐차를 해주는 업체에 탁송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한 후에 진행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
Q. 같은 사고가 나서 똑같이 상해를 입어도 보험 회사마다 보험금 지급하는게 달라지나요?
동일한 상해라 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고보험사에 따라 동일한 후유 장해 진단서가 들어가더라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실무상 실비나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마다 보상 처리 방식이 다른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접수 통원 치료 횟수 문의합니다.
1주일에 한 번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습니다.만약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기본 4주동안은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합의금은 향후 치료비가 거의 대 부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하기 나름이며 현재 상황상치료가 필요하나 불가함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Q. 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면 수술후 3년이 지나면 청구 못하나요?
3년이 지나도 선량한 피보험자의 단순한 착오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다만 3년의 청구권 소멸 시효를 문제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대차 사고 자손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온 경우 해당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준 후 기존의 자손으로 처리한 치료비도 대인 배상으로지불 보증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