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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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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거부 당했는데 마디모?
마디모 결과가 100% 맞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들어왔기 때문에 가불금으로 일단 처리한 후에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상대방 보험사가 환수 조치 및 소송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주치의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을 가지고 반소를제기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버스와 접촉사고 추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결국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인 버스 측에서 사고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보험 처리를 거부해도 됩니다.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소송 등으로 처리를 할 것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통보한 후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다만 그 전에 보험사에도 이러한 사항은 알려주는 것이 이후 원만한 처리를 위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차대차사고 본소송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소송을 진행 중이면 금감원은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습니다.조정일 불성립되어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소송 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고 현재 질문자님의보험사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중 어떤게 나을까요?
20%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나 소송 등으로 진행을 해 볼 수있을 것이나 20 : 80의 과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80%는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보상받고 20%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면 100:0이 나올까요?
유턴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예측도 가능한 사고가 아니기에 100% 과실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에는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아 90 : 10을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고 사황에 따라 불법 유턴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던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도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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