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합의 안한다고 합니다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음주운전인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엄벌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을 하면 양형의 자료가 되기는 하나 상대방이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형사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결국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합의없이 형사 처벌받겠다고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재판가서 실형이 나오면 그 때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조금은 기다려 보는것도 방법입니다.민사적 손해 배상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거나 그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내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미성년자 킥보드사고 입니다 경찰 신고해야 하는가요?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처럼 정차 중이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사고 상황을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도 측면 충돌인 경우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변에 cctv가 있다면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확보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후에 확보를 해 달라고 주장을 해야 하며 사고 자체에서과실을 따져서 결국 그 과실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고 해주어야 하는데 상대방도 다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로부딪혔는지와 사고 당시에 충격을 받을 만한 사고인지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무면허 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 신고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일단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Q. 종결된 보험청구 ,, 1년지난 지금 추가접수
네 깁스 치료비 담보가 있고 깁스 치료를 한 경우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때 당시에 필요 서류가 모두제출되었다면 보험사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진료비 상세 내역서에 cast로 처리된 내역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소견하에 깁스를 했다는 의무기록을제출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해자차량 동승자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
동승자는 어느 쪽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건 상관이 없으나 동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또한 메리츠라면 ... 바꾸지 않는 쪽이 좋을 듯 하지만 이미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대인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실무상 과실이 높은 보험사에서 100% 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대인배상으로 각각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가 주차된 차를 긁고 지나갔을때 보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어떻게 되나요?
70만원의 견적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고 50만원을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건수로 1건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을받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보통 10% 정도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나 개개인의 할인, 할증 요율에 따라 조금은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보험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 처리한 금액 50만원보다 할증되는 보험료가 큰 경우(3년 할인유예)에는 50만원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