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면허1종보통 갱신기간초과 후 교통사고
사고 이후 담당자가 운전자의 면허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 가게는 질문자님이 무면허인것을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무면허 운전을 한 질문자님께 보험 처리된 금액을 사고 부담금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과실이 없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니무과실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 교통사고 상대방 책임보험 그리고 저의 무상해보험특약
척추체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급수 12급이 되고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가장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은 한도 금액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합의금으로받고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도 인정을해야 하는 부분이고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보험금만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형사처벌 관련
형사 처벌의 대상은 운전을 한 운전자가 됩니다.다만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차주인 법인과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 양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형사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대사람 사고 이후 보험접수 안하고 합의했는데 후에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가있고 그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현금을 돌려받고 대인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다른 것 없이 그래도 종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 다른 요구를 한다면 당사자들끼리처리하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 형사합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든 경우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을 경우책임 보험의 한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합의를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별도의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경찰 신고없이 진행을 할 경우 합의서만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