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주차장 추월차량과 주차하려는 차량간의 추돌사고 과실비율
해당 사고의 유형에서 앞 차량이 조금 답답하게 후진을 한 상황은 있지만 선행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할 때해당 차량을 추월하다가 난 사고에서는 추월 차량의 과실을 60%로 높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Q. 전동퀵보드 음주운전중 공사장 불법설치물과 단독충돌사고 과실비율?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을 40~50%는 산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음주 운전을 한 내용의 과실을 추가하여 60~70% 정도는 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에게서 치료비 중 30~40%만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처리를 하게 된 공단 부담금에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공단 환수금에 대해서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 조치 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지만 인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잘 합의하여 받은 보험금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살펴봄이 적절하겠습니다.
Q. 사고2건 교통사고 할증 얼마나 될까요?
2023년도 사고는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점수 1점, 이번 사고는 자차 처리까지 하면 사고 점수 1점,안하면 0.5점입니다.따라서 0.5점 차이기는 한데 이번 사고 자차보험금 60만원보다 할증이 더 될지 안 될지는 예상을하기 어려우니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다음 갱신할 때 보험료를 비교해서 환입을 해서 1점으로 처리되는보험료와 0.5점으로 처리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개인 사업자 휴업손실액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본으로 처리하며 해당 부분이 유리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대신에제출을 해도 됩니다.다만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공제하고 노무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면 실제 휴업으로 인한손해는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인 1일 9만 2천원 정도가 산정되게 될 수도있습니다.경미한 부상을 합의를 할 때에는 위자료 15만원과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며 향후 치료비의 경우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휴업손해를 포함한 총 금액적인 면에서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대리운전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사고나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대리운전 중 사고시에는 대리 운전기사의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만 조금의 공백은 발생을 합니다.특히 대리기사의 보험에 차량 렌트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대리기사를 부른 차주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받을 수 없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또한 자기부담금을 대리기사가 내야 하는데 차량의 수리가 끝나고 차량을 찾을 때 대리기사가 자기부담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리 기사의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대리 기사 보험 가입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용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