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10:0 피해자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같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고 같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고 똑같은 경미한 부상이라고 할 지라도 입원을 한 경우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어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모두 경미한 부상이고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동일한 금액으로 보통 합의가 됩니다.
Q. 제가 정차된 차를 박았는데 본인차가 아니라고하네요?
정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상대방이 음주 운전도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일 수는 있으나 어쨌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인 처리 안하고 수리비만보험처리하는 것이 할증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차주에게 차량의 손해(수리비, 수리 기간동안의 렌트비)만 보상하면 됩니다.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한 후 환입을 해서 할인유예되는 것을 막는 것이 유리하나 개개인의 보험료는 모두 다르기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까지 환입이 유리한지는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환입한 보험료와 환입하지 않은보험료를 비교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Q. 지난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접수증만으로 ?
자동차보험의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은 법률혼도 인정을 하지만 사실혼도 인정을 합니다.따라서 실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 신고를 접수했으며 주소지를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률혼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안녕하세요 산재중 비급여은 실비처리가능합니까?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했으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금액은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Q.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 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녹색의 등화에 해야 하며 적색 등에 하게 되면 사고시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에 녹색 등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따라서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하면 되고 상대방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시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까지 높게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