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제가 정차된 차를 박았는데 본인차가 아니라고하네요?
정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상대방이 음주 운전도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일 수는 있으나 어쨌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인 처리 안하고 수리비만보험처리하는 것이 할증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차주에게 차량의 손해(수리비, 수리 기간동안의 렌트비)만 보상하면 됩니다.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한 후 환입을 해서 할인유예되는 것을 막는 것이 유리하나 개개인의 보험료는 모두 다르기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까지 환입이 유리한지는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환입한 보험료와 환입하지 않은보험료를 비교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Q. 지난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접수증만으로 ?
자동차보험의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은 법률혼도 인정을 하지만 사실혼도 인정을 합니다.따라서 실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 신고를 접수했으며 주소지를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률혼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안녕하세요 산재중 비급여은 실비처리가능합니까?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했으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금액은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Q.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 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녹색의 등화에 해야 하며 적색 등에 하게 되면 사고시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에 녹색 등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따라서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하면 되고 상대방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시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까지 높게 나오게 됩니다.
Q. 황색실선 차선변경 차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합의하면 됩니다.합의를 할 때 추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그 금액이 적정한 경우 합의를 하면되나 공제 조합의 경우 실질적으로 1년의 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치료비를 담보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참고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