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 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녹색의 등화에 해야 하며 적색 등에 하게 되면 사고시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에 녹색 등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따라서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하면 되고 상대방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시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까지 높게 나오게 됩니다.
Q. 황색실선 차선변경 차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합의하면 됩니다.합의를 할 때 추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그 금액이 적정한 경우 합의를 하면되나 공제 조합의 경우 실질적으로 1년의 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치료비를 담보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참고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 처리가 종결 되지 않았는 데...차를 매도해야 해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교통 사고가 처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유효한 보험 기간 내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보험처리대로 차량 판매는 따로 진행을 해도 되며 차량의 매도가 완료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가 나서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은 거의 없거나 소액이 되게 됩니다.
Q. 인생 첫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려요(가해측)
어차피 경찰에 신고도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볼 것도 없기에 쌍방 과실 주장하시고 사고 내용도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으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라 보기는 어려운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기는 하나상대방도 무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동일 보험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쌍방 과실 주장하여과실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이륜차 책임보험 효력 끝나는 시간이 궁금해요
이륜차 책임 보험의 보험 기간은 원칙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 증권에기재된 날짜가 1월 1일이라면 뒤에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만약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공백을 두지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