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음주사고가 형사 입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음주 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입건되어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일명윤창호법이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만약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게되나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 적용을 하여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은 음주 운전자에게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음주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Q. 주차장사고로 재심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5:5나왔다고 연락?
분심위는 대표자 협의 - 소심의 - 재심의의 단계로 심의가 진행이 되며 현재 2차까지 심의를 한 것이라면 재심의를 신청해 볼 수 있고(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심의 결과로 50 : 50의 과실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과실을 받아들이거나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로 선처리를 한 이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는데그 때에 보험사에 맡겨두기 불안한 경우 소송이 확정되면 소송의 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판사에게 의견 제출 등으로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차량 사고를 한직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청구가 불법일까요?
해당 사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닌 경우 회사의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우리 나라 법원의 판결에서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 mbi-s 전기오토바이 구입시 책임보험 가입후 쿠팡에서 시간제 보험을 또 들어야 하나요?
책임 보험을 유상 운송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제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유상 운송 중 사고(배달 중 사고)가 보상이 되기에 가정용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시간제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할증 얼마나 될까요????
대인 14급 1명에 자손, 대물이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인 배상으로 사고 점수 1점, 자손으로 인해 1점, 대물로인해 1점으로 사고 점수 3점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렇다면 40% 이상 할증이 예상되며 할증과 할인을 적용한 후에 최종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나이로 인한 할인은 적용이 됩니다.